지속 불가능한 금융자본주의의 그림자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은 단순하다. 누군가가 빚을 지면, 그에 따른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이자는 어디서 오는가.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빚을 낼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거래란 채무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과정이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부담은 상환 아니면 파산이라는 두 가지 결말로 수렴한다.

이 원리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된다.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부채는 34조 달러를 넘어섰고, 매년 지출되는 이자만도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자국이 파산하지 않는 대신, 금융 패권을 바탕으로 그 부담을 외부에 전가하는 길을 택해왔다.

역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미국은 일본과 독일 등 동맹국에 달러 가치를 낮추도록 압박했다. 그 결과 엔화와 마르크화가 급등했고, 특히 일본은 거품 붕괴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불황에 빠졌다.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외채 위기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씨였다. 달러 부채 상환 부담에 시달리던 멕시코와 브라질 등은 줄줄이 IMF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고, 혹독한 긴축정책이 국민 경제를 짓눌렀다. 최근에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같은 신흥국들이 달러 강세로 인한 외환 위기와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채는 끊임없이 누적되고, 이자 부담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강대국은 이를 감당할 힘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은 결국 위기의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속성을 지닌 이상, 현 국제금융 질서는 언제든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는 금융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특정 국가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위험 요인임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경험했듯이, 세계 금융시장의 충격은 언제든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들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의 비용을 약자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국제적 협력과 제도적 안전망이다. 그렇지 않다면 금융자본주의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