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유발 하라리에게 ‘한국 계엄령’ 물었더니…“민주주의 핵심은 이겁니다” / KBS 2025.03.20.

🌍 유발 하라리, 한국 계엄령 질문에 대한 답변

유발 하라리는 한국에서 발생한 계엄령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부의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시도와 전쟁을 경험하면서, 민주주의가 언제 위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령에 대한 유머 섞인 반응을 보이며, 계엄령은 종종 군사적 쿠데타보다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민주주의의 핵심: 권력의 제한

하라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은 선출된 정부가 권력을 손에 쥐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주었으나 그 권력을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통해 권력을 제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언론과 사법부의 독립성

하라리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자유로운 언론이고, 둘째는 독립적인 사법부입니다. 언론은 정부가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경우 이를 공개하고, 사법부는 그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최근 독재를 꿈꾸는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선거의 진정성과 자유로운 언론

하라리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유일한 척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가 있더라도 자유로운 언론과 독립적인 사법부가 없다면, 선거는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에서도 선거가 있지만, 그 선거들은 독재적 성격을 가지며, 언론과 사법부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선거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경고했습니다.

⚖️ 민주주의의 핵심 질문

하라리는 민주주의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은 "어떤 메커니즘이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반대파를 탄압하거나 투표권을 박탈하려 할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진정성은 권력에 대한 제한을 통해 유지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